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조직 및 운영상의 독립성 확보 필요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편성, 법률안 제 ․ 개정 등을 의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공무원을 파견받고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카지노, 경륜 ․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기획재정부(복권), 농림축산식품부(경마)는 사행산업의 소관 부처로 중립성을 확보할 수 없다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한다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으로 사무처를 구성하여 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사행산업의 소관 부처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소관 부처의 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감독대상인 소관 부처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부처의 위원추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

사행산업 통합감독의 실질적인 감독기능 강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매출총량제, 고객전용 전자카드제, 장외발매소 매출 비중 축소 등 공급규제 정책을 통해 사행산업의 건전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급규제 정책은 사행산업사업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매출총량제 초과, 고객전용 전자카드제 확대 미흡, 장외발매소 편법 확대 등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의 규제정책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불이행할 경우 실질적 정책 이행수단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사후적 권고권한만을 부여받고 있다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안 검토

기존시설 확장, 장외매장 설치․ 확장, 복권이나 체육진흥투표권의 새로운 상품 등 사업자의 공급확대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이 없는 것을 감안한다

사전협의제와 같은 사전 통제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매출총량제, 전자카드제, 장외발매소 확대와 관련하여 소관부처와 사행사 업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공급 규제 정책의 적정성에 대해 이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향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객관적인 매출 총량 검토, 고객전용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을 실시하여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관부처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 해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서면으로 알리는 등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정 또는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부
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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