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분야 재원 확보 및 생활체육 확대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분야의 재정지원액은 2012년 기준으로 8,633억 7,000만원이며 이 중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82.5%에 이르고 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은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수익금으로, 2012년 기준으로 이들 사행산업 수익금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순 조성액은 7,363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체육분야 예산은 대부분 사행산업 수익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분야 재정지원액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 확보와 대체 수입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목적을 감안하여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경기대회지원사업의 비중을 낮추고 있다

생활체육분야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레저세 배분 조정 검토 필요

사행산업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경마 ․ 경륜 ․ 경정 사업의 경우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기금 등 공익목적에 출연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데, 이는 이들 사업에 대해 레저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레저세의 목적을 지방재원 확충이라고 볼 때 현재 레저세 징수액이 현재 경기도 ․ 서울 지역에 69.6%로 편중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할때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또한 레저세의 배분과 관련하여 실제 업장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에 세입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안전행정부는 레저세의 부과 목적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레저세 징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편익 확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배분기준 조정 등의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개정을 통해 경기주최단체에 대한 수익금 배분비율 개선 필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10%는 투표권 대상경기를 주최한 단체에 보상차원에서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경기주최단체지원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원금 863억 7,000만원이다

65.2%는 해외경기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국내 주최단체는 종목 유사성 외에 실질적 기여도는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주최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낮춰 해외경기로 인한 수익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였다

5대 단체 외의 경기종목의 단체에 배분하는 등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을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을 통해 수익금 배분비율 재조정 필요

현행 법정배분제는 1999년 당시 복권발행기관의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복권재정의
통합과정에서 만들어진 타협의 산물로서 국가재정운용상 우선순위를 감안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체육진흥투표권, 경륜, 경정 등 독자적인 재원 조달이 있음에도 법정배분액을 의무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등 수익금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 제정 9년차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재정운용의 원칙에 따라 35%의 법정배분비율을 허물었다

공익사업을 포함한 모든 수익금에 대한 배분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를 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3년 또는 5년마다 법률개정을 통하여 국가재정운용방향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