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사행산업 이용객의 과도한 배팅 및 지출은 개인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 ·사회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자카드 제도의 도입 필요성 증대

이용객의 과도한 배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구매상한액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매상한액 초과 배팅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08) 상 전자카드 도입 및 시행이 마련된 이후, 2014년 현재 5개 사업자가 전자카드제를 시범운영 중에 있음

이용객·매출 감소 및 이용객 불편 등 전자카드제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현상을 이유로 사행산업사업자, 관련 단체 등 반발 존재

전자카드제를 통해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구매상한제 위반건수와 고액배팅 수 감소 등 도입효과는 입증됨

반면, 사행산업사업자들은 이용객·매출 감소, 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용객 불편 증가 등 운영측면에서의 애로사항을 주장함

전자카드제의 성공적·안정적 전면시행을 위해 효율적인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시행 방안 수립 필요

시범운영으로 나타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전자카드제 도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 및 시행방안이 필요함

연구 목적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 인식 제고

사행산업사업자들이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면시행 및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확장,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사행산업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위한 시행방안 마련

사행산업 전자카드제의 전면시행을 위해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측면의 시행방안 마련 및 단계별 시행 로드맵 제시

연구 수행 프로세스

전체 연구 범위를 4개 Phase, 10개 Task로 구분하여 연구 수행

사전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업의 순서를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각 Task별 도출해야 하는 결과물을 명확하게 정의함

[Phase 1 환경분석]에서는 전자카드 시범운영에 대한 현황 분석과 사업자별 인터뷰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연구 수행방향을 정립함

[Phase 2 전자카드 시스템 분석]에서는 효율적인 구축방안 수립을 위해 도입 목적별 탑재 기능 분석과 유형별 전자카드 시스템 분석을 수행함

[Phase 3 시스템 구축 방안 설계]에서는 분석 결과 기반의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방안 포토폴리오를 제시하고 최적의 전자카드 구축방안을 제시함

[Phase 4 전면 시행 방안 수립]에서는 제시된 전자카드 시스템을 고려하여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위한 시행방안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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