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도입 추진경과

제1차 종합계획(`08.11.17)상 전자카드제 도입 및 시행 경과

구매상한액 통제가 어려운 현금 배팅을 금지하고, 구매상한액 초과를 방지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 결정

복권과 외국인 전용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행산업 업종(경마, 경륜,경정, 내국인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이 도입하도록 결정하였음

2011년까지 중복발급방지용(비실명)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되 각 사업자별로 일정 기간동안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실시

경마·경륜·경정의 경우 본장과 장외 영업장의 구매상한액에 차등을 두도록 하되, 세부 시행내용은 추진준비단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전자카드 내 탑재기능은 전자카드 도입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매상한액 초과 방지 및 도박중독 예방 등에 필요한 기능으로 한정하였음

2014년 현재,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강원랜드 등 5개 사업자가 시범운영 중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카드 도입 시범운영 방안’을 통해 사업자별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 계획을 제시하였음

2012년에는 ‘사행산업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사행산업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의 단계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음

체육진흥투표권은 2017년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결정하였음

사업자별 전자카드 시행 현황

제2차 종합계획상 전자카드제 시행계획 및 경과

외국인카지노를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에 모든 사행산업 업종에서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결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카드제 추진 합동 TF’를 구성하여 전자 카드제 추진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

총 4차례의 TF 회의에서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방안, 개인인증 방안 등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TF 산하에 ‘전자카드제 시스템 구축 소위’를 운영하여 전자카드 시스 템 구축 및 탑재 기능 등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였음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영업장은 매출 정상화 방안을, 현금배팅 병행 영업 장은 전자카드 이용률 증대 방안 논의

운영 효율성 및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규 시범운영 영업장의 운영 방식(전면시행, 현금배팅 허용 등)을 결정함

사행산업 영업장 신설 요청 시,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조건으로 허가 하는 조건부 영업장 허용방안을 고려함

전자카드제를 시범운영하지 않는 사행산업사업자를 대상으로 도입 방안 을 연구하거나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온라인 복권은 `14년에 전자카드제 도입 타당성 및 구매상한액 준수 방안 연구를 수행한 후, `15년 상반기까지 전자카드제 시행여부를 결 정하도록 유예함

체육진흥투표권은 `17년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목표로 `14년 상반기 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자체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내국인카지노는 `14년 상반기까지 전자테이블게임을 시범운영 후, 전 자테이블게임의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소싸움은 사행산업 후발진입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6년까지 전 자카드제 시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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