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행산업 전자카드 사례

독일의 전자카드는 `96년 도박중독 예방 및 미성년자 도박 접근 보호, 편리한 당첨금 지급 목적으로 도입한 ‘고객 ID카드’가 최초

‘고객 ID카드’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써 로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발급했으며, 고객의 자율선택에 의해 발급 가능하였음

`08년 도박조약(Glücksspielstaatsvertrag)2) 적용에 따라 전체 16개 주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신원 확인 제도가 도입되면서 전자카드 발급이 의무화되었음

과도한 배팅 방지, 연령제한 기능, 고객편의 기능 등이 전자카드 주요기능으로 탑재

도박중독 예방 주요 기능으로써 1,500유로 이상 구매 시 추가 구매를 제한하는 배팅방지 기능이 탑재됨

이외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으로써 당첨금 알림 기능, 자동 계좌이체 기능 등이 있음

전자카드 도입 후 9개주 로또회사의 2008년 전체 매출액은 3,269백만 유로로 전자카드 도입 전인 2007년(3,728백만 유로) 대비 12.3% 감소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배팅 금지, 전자카드 의무발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도박조약의 영향으로 분석되었음

노르웨이 사행산업 전자카드 사례

노르웨이는 `08년 후반기에 실명 전자카드를 기반으로 한 EGM(슬롯머신류) 도입

`03년 이후 18세 미만의 게이밍머신 이용 금지 및 게이밍머신 수 최대 1만개 이내로 제한하는 도박중독 예방 규제를 선포하였음

게이밍머신 제한 정책은 효과적이었으나, 해외 인터넷도박 성행과 같은 부수적 문제가 발생하였음

`09년 이후, Flax게임을 제외한 Norsk Tipping사5)의 모든 게임에 전자카드 발급을 의무화함

구매상한 기능, 이용자 제한 기능 등 도박중독 예방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다양한 부가 기능도 함께 제공

전자카드 도입 후 Norsk Tipping사의 2009년 매출액은 10,911백만NOK로 전자카드 도입 전인 2008년(10,568백만NOK) 대비 3.3% 증가

2009년 매출액의 증가는 전자기기(모바일, PC 등)를 통한 사행산업 활성화인 것으로 추정됨

캐나다 사행산업 전자카드 사례

사행산업 팽창에서 비롯된 도박중독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캐나다 주 정부는 도박중독 예방활동 일환으로 전자카드 도입

`05년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정부는 전자카드 도입 및 사용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결과를 토대로 `07년 주(州)에 설치된 모든 VLT(Video Lottery Terminal)를 대상으로 사용자 카드 인식 단말기와 화면표시 장치 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결정하였음

조회 기능, 제한 기능 등이 전자카드 및 VLT의 주요 기능으로 탑재

조회 기능은 자신이 배팅하고 누적된 금액을 조회하는 기능으로써, 계좌 내역을 상시 조회하여 과도몰입을 간접적으로 예방함

제한 기능은 이용금액 제한, 자가 제한(Self-exclusion), 월급일 이용 제한 등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기능들이 탑재됨

호주 사행산업 전자카드 사례

호주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성 문제가 심각해지자 `05년 ‘책임도박 법안(Responsible Gamble Legislation)’을 제정하고 전자카드 도입

‘책임도박법’ 상 사행산업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자카드를 제공하여 이용정보 및 계좌조회가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음

이용자가 자신의 배팅 내역을 상시 확인하여 과도 몰입을 예방하며, 이를 통해 책임 있는 사행행위를 유도함

빅토리아 주는 이용자에게 구매제한, 시간설정 등을 통해 책임도박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전자카드 발급

전자카드 발급과 제한기능 설정 모두 이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져 있음

전자 카드에 탑재된 기능은 신원확인, 이용 금액 및 시간 설정, 자가 제한 기능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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